지난 15일 12시에 게시된 ‘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출강결과등록 관련 변경 사항 안내

(게시번호-89)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   연중의 출강제한 조치에 따른 예술강사-학교 간 학사 일정 조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, 월 출강결과 등록 

   제한 조치의 기준을 기존의 ‘수업월(실제 수업이 이루어진 달)’에서 ‘등록월(시스템에 출강결과를

   등록한 달)’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   기준의 변경에 따라 온라인시스템 기능 변경의 적용시점은 기 안내드린 ‘7/20(월) 18 시’보다 다소 미

   루어질 예정으로 8월부터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.

   따라서, 8월 이후의 모든 출강시수는 ‘등록월’ 기준으로 상한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합니

   다. (*등록월 기준 59시수까지 등록 가능. 단, 특정월에 한하여 66시수까지 등록 허용) 6월 출강분 중

   미등록분 및 7월의 출강시수는 시수 제한 없이 7월내 등록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 한편, 금년 4월 교육진흥원과 지역운영기관은 ‘예술강사 전수의 근로계약서를 3월 2일의 배치시수 기

   준으로 작성 후, 근로계약서 내 기재된 배치시수의 연중 불이익 변경을 금하는 조치’를 시행한 바 있습

   니다. 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개별 예술강사의 배치시수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취지 로서, 이를 뒷

   받침할 수 있는 후속 대책으로 ‘출강 인정 범위 유연화 조치’, ‘콘텐츠 제작 유형의 확대 운영’, ‘출강기

   간 연장(’21년 1월까지)’ 등의 추가적인 시수 소화 방안이 곧 공식 안내될 예정입니다.

   교육진흥원과 지역운영기관은 이후로도 ‘예술강사의 활동 및 연소득의 보전’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

   금년의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.

   감사합니다.